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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에 멈춘 협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한 달 가까이 공전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반쪽 국회'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단독 가동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 책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국민의힘 없이 전체회의를

    2026-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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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산업전략의 새출발

    중국은 더 이상 저가 공세와 속도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다녀온 상하이에서는 전기차와 모바일 결제가 이미 일상이었고, 그 변화는 도시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었다. 배기가스와 소음이 크게 줄어든 거리, 도로 옆 테라스 식당에서 느낀 쾌적함은 인상적이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첨단 제조업을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경쟁력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실증과 초기 수요, 산업 생태계를 동기

    2026-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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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마저 정치 족쇄 채울 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될 전망이다. '지역 우선' 기조가 부상하며 민선 9기 지자체 당선인들의 유치전도 정점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력한 가운데에도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러브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평당 1000원 산업용지 분양'을 내건 곳도 나타났다. 바야흐로 '반도체의 계절'이다. 지방소멸 위기

    2026-06-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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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실적 잔치와 투자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을 찾았다.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극자외선(EUV) 라인이다. 이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조원 이상 투자되는 설비이며, (팹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천 공항 3개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에 얼마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팹 하나를 세우는데 2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약 7년이 지난 오

    2026-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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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스템 대전환, 도전 기반이 성패 가른다

    정부의 공공정보시스템 관리 패러다임이 전례 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1만개가 넘는 공공정보시스템의 운영 기관 등급 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등급심의위원회를 꾸려 최종 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적인 관리 기준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선다.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 시스템의 연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공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2026-06-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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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통신비,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고물가 시대에 가계 통신비마저 치솟으며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고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정보통신 지출은 17만6189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가구당 1만원 가까이 늘었으니 비싸졌다고 체감할 만 하다. 통신사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이다. 사실상 통신요금은 수 년 째 정체인 데 가계 정보통신 지출이 늘었다고 하면 통신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통계치만 놓고 보면 통신사 입장도 틀린 말은

    2026-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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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타결, 한가한 정부 '자화자찬', 청구서는 산업계 몫

    삼성전자 노사 분규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경제적 타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타결을 바라보는 산업계 시선은 결코 편치 않다. 파국만 간신히 막았을 뿐,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뇌관들은 고스란히 남겨둔 '임시방편식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중재는 당장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리적 기준 마련, 격화되는 노노(勞勞)

    2026-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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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정부가 홈쇼핑 산업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완화, 재승인 이행점검 축소, 송출수수료 갈등 조정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낡은 규제 틀을 현실에 맞게 손보겠다는 신호다. 홈쇼핑 산업은 현재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력 지표인 방송 매출액은 무려 14년 전인 2012년 수준으로 후퇴하며 사실상 성장이 멈춰버린 '내리막길'을

    2026-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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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밀어붙일수록 멀어진다

    농협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애초 다음 달 지방선거 전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세웠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신설이라는 큰 방향도 잡혔다. 남은 건 국회 통과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농민단체 반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공청회 일정

    2026-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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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의료체계 수출'로 패러다임 바꾸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3년 연속 최대치다. K드라마와 K팝 인기가 관광으로 이어졌고 K뷰티 수요가 의료로 확장됐다. 피부 미용과 성형 중심 환자가 급증했다. 보건복지부 분석을 보면 외국인 환자 62.9%가 피부과를 찾았다.

    2026-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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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AI 정책, '조직의 격'을 높일 때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현 시장과 정원오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누가 승자가 되든 서울시 조직의 대대적인 인공지능 전환(AX)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에이전트 기반 행정이 본격화하면서 정책

    2026-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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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로 쏠리는 돈…증권업계 과점화 우려

    국내 증권업계의 실적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트레이딩, 디지털 플랫폼 경쟁까지 전 영역에서 대형사 우위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커질수록 상위권과 그 밖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실적

    2026-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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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한국 시장에 진심인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성능의 시대'를 지나 '책임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은 이런 변화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사후관리 역량과 국내 산업 기여도를 정밀 심사해 8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

    2026-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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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과 관세, 국회가 움직일 차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과 관세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타격

    2026-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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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전환(OX)' 이젠 생존전략

    최근 현대자동차가 판매와 생산이라는 제조 기업의 '심장부' 데이터베이스(DB)를 오라클에서 오픈소스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정보통신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 1초라도 멈추면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핵심 영역을 개방형 체제로 돌렸다는 점에서 국내 오픈

    2026-03-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