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 AI가 고위험군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상담을 연결하거나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기술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AI의 성능은 결국 데이터의 품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AI가 아니라 데이터다. 우리 사회에는 자살과 관련된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경찰은 심리부검 자료를 보유하고
주택 공급대책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안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공급으로 풀어보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그동안 공급정책이 왜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보다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부지 확보부터 그렇다.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공원 등 과거부터 거론돼 온 공급부지의 재탕이다. 서울 외곽이라는 점에서 3기
주택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의 목표와 달성도는 어떨까? 최근 정부는 세 차례의 부문별 토론회와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주재한 한 차례의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종합해 최선 또는 차선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목표였다. 공식 목표외 실제 목표, 이른바 '숨겨진 의도(Hidden Agenda)'는 없었을까? 이번 토론회는 매우 장시간 진행됐고, 공급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던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미집 모형(Cobweb Model) 등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만 반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매매시장을 과도하게 억누르면 전세·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이러한 땜질식
최근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운영을 둘러싸고 선수 기용과 전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독은 경기 결과로 평가받는다. 누구를 선발하고, 누구를 교체하며, 어떤 전술을 선택했는지는 결국 성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G2 국가이자 스포츠 강국인 중국도 유독 축구만큼은 허약하다. 특히 공한증에 시달리고 있다. 몇 년 전 중국에 갔을 때 가이드의 이야기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축구계의 부패와 불공정한 선수 선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권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최근 대학 강의실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학생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 대신 AI를 먼저 찾는다. 보고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요약, 코딩까지 AI가 돕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대학의 평가는 여전히 수십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아 놓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암기한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정보 부족, 더 나아가 선출 방식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누구인지, 후보간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이른바 '깜깜이 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진료 영역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발생 형태와 진행 과정, 그리고 이후의 해명까지 기존 사례들과 매우 닮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응급실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으나, 반복되는 사고에도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정부 실패'로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과 정부의 존재이유중 핵심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 만큼, 세 가지 방향
이른바 '장특공' 논란이 거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로,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보유자에게 감면해 주는 제도다. 최근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장특공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장기보유 혜택 자체를 없
선진 금융기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집요하게 던져온 질문이다. 이후 외국계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했고, 우리나라의 많은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근무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선진 금융기법'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했다. 특별
최근 이라크 전쟁 등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우려가 다시금 국가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히 연료비 문제를 넘어 전력, 산업 생산, 수출 경쟁력, 가계 소득, 나아가 경기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파급력은 이미 여러 차례 경
싱가포르 주택 정책은 오랫동안 '성공 신화'로 불려왔다. 국민 80% 이상이 공공이 공급한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신혼부부도 비교적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성과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됐다. 'RE100'처럼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처음에 '분산에너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에너지 자체를
서울시장 이슈로 준공영제, 즉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던 사례가 상징적으로 언급되지만, 이번 논의의 본질은 파업과 누적 적자 문제에 있다. 핵심은 준공영제냐 공영제냐의 이분법이 아
주택시장과 정부가 전쟁을 시작한 모양새다. 승자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한 양심이 작동한 결과인지, 아니면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고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