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던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미집 모형(Cobweb Model) 등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만 반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매매시장을 과도하게 억누르면 전세·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이러한 땜질식
최근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운영을 둘러싸고 선수 기용과 전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독은 경기 결과로 평가받는다. 누구를 선발하고, 누구를 교체하며, 어떤 전술을 선택했는지는 결국 성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G2 국가이자 스포츠 강국인 중국도 유독 축구만큼은 허약하다. 특히 공한증에 시달리고 있다. 몇 년 전 중국에 갔을 때 가이드의 이야기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축구계의 부패와 불공정한 선수 선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권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최근 대학 강의실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학생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 대신 AI를 먼저 찾는다. 보고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요약, 코딩까지 AI가 돕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대학의 평가는 여전히 수십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아 놓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암기한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정보 부족, 더 나아가 선출 방식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누구인지, 후보간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이른바 '깜깜이 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진료 영역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발생 형태와 진행 과정, 그리고 이후의 해명까지 기존 사례들과 매우 닮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응급실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으나, 반복되는 사고에도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정부 실패'로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과 정부의 존재이유중 핵심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 만큼, 세 가지 방향
이른바 '장특공' 논란이 거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로,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보유자에게 감면해 주는 제도다. 최근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장특공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장기보유 혜택 자체를 없
선진 금융기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집요하게 던져온 질문이다. 이후 외국계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했고, 우리나라의 많은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근무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선진 금융기법'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했다. 특별
최근 이라크 전쟁 등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우려가 다시금 국가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히 연료비 문제를 넘어 전력, 산업 생산, 수출 경쟁력, 가계 소득, 나아가 경기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파급력은 이미 여러 차례 경
싱가포르 주택 정책은 오랫동안 '성공 신화'로 불려왔다. 국민 80% 이상이 공공이 공급한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신혼부부도 비교적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성과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됐다. 'RE100'처럼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처음에 '분산에너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에너지 자체를
서울시장 이슈로 준공영제, 즉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던 사례가 상징적으로 언급되지만, 이번 논의의 본질은 파업과 누적 적자 문제에 있다. 핵심은 준공영제냐 공영제냐의 이분법이 아
주택시장과 정부가 전쟁을 시작한 모양새다. 승자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한 양심이 작동한 결과인지, 아니면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고하기 어려운
의식주 가운데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해결했다. 산업화 이후 의류와 식생활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산업으로 성장했고, 패션 산업과 K푸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나 주거만큼은 여전히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수십년간 수많은 주택 대책을 내놓았다.
허위 보고, 축소·왜곡 보고, 그리고 보고 누락. 이 세 가지는 의사결정자가 정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치명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잘못된 정보는 판단의 출발점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를 직접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고, 시내버스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장기화된 노사 협상에 놓여 있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 할인 제도에서 탈퇴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의 연간 운영적자는 약 8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