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거래구조를 다시 들여다본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4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자 수수료·광고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와 분쟁 처리 과정까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

2026-08-13 13:28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공택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에 물량을 더하면서 행정절차를 병렬화해 공급 속도까지 끌어올린다. 장기간 공급 위축으로 벌어진 수급 간극을 '물량과 속도' 양쪽에서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

2026-08-13 13:11

경기 화성 사곶마을에 1MW 규모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민 개인에게 배당하는 대신 마을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담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중장기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3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곶마을의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선도모델 착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

2026-08-13 13:00

기후위기로 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농가의 재해보험료 할증 부담이 사라진다. 폭염·호우뿐 아니라 지진과 이상고온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 때는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도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일상화하면서 사후 복구와 보험 부담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두 법

2026-08-13 11:00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쓰이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 17%를 적용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세제 지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청년 주거 분야 세제 지원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

2026-08-12 14:19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착수한다. 버티포트와 항로 등 운항환경을 갖추고 사람·화물 운송, 관광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UAM 시범운용구역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에는 설명회를 진행,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공개한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2026-08-12 11:00

정부가 취약계층에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에 '꾸러미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과일·채소·육류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구매하면 집까지 배송한다. 매장을 찾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

2026-08-12 11:00

정부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공간·시설 규제 정비에 나선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에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 기준도 제도화한다. 제한된 실증공간에 머물던 이동로봇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협력을 통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

2026-08-12 11:00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과 수수료 정보까지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2026-08-11 13:30

여름철 고온으로 가격이 크게 뛰는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올해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랭지 작황이 양호한 데다 생산량도 늘면서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정부는 큰 기상이변이 없다면 추석 성수기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상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3437원으로 평년보다 32% 낮았다. 무는 개당 1877원으로 31%, 양배추는 1626원으로

2026-08-11 13:03

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업 추진에서 준공 이후 관리까지 확대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도 신규사업 발굴부터 거점시설 운영·사후관리까지 넓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재생 효과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이 누적되고 준공 사업지가 늘면서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체

2026-08-11 11:00

한국의 품종보호 제도와 심사기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본격화된다. 육성자 권리 보호부터 신품종 심사기준까지 국가별 제도 차이를 좁혀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와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중국·일본·호주·인도 등 아태지역 15개국 정부와 종자업계, 국제기구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다. APSA 품종보호 자문회

2026-08-11 11:00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동복댐을 높이고 도수관로와 하수 재이용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사업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조율 중이다. 사업은 동복댐 15m 증고와

2026-08-10 18:51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학기 교복 입찰 시즌을 앞두고 주요 교복 제조사들과 만나 입찰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교복 담합 관행을 차단하고 고가 교복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교복 제조사와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 입찰 담합징후

2026-08-10 15:00

정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점용으로 방치됐던 농업용 구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첫 가시적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총 39개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국

2026-08-1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