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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삼성 계열 보안업체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전국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의 통합경비용역 입찰 2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을 제재했다고 5
2026-07-05 12:00 -
해외건설 '시공'서 투자·기술 수출로…정부, 글로벌 금융 기반 체질 전환정부가 향후 5년간 해외건설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 시공에서 기술·투자개발 중심으로 전환한다.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원전·데이터센터·AI시티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새로운 수출 모델로 육성해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
2026-07-05 11:00 -
상반기 K푸드+ 수출 70.5억달러…역대 최고치 경신K푸드와 농산업을 합친 'K푸드플러스(+)' 수출이 올해 상반기 7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딸기·포도·배 등 신선 과일과 농기계·비료·동물용의약품이 성장세를 보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이 70억451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과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 수출을 합친 개념이다. 농
2026-07-05 11:00 -
소비자분쟁조정위, 벤츠 EQE '배터리 허위 안내' 집단분쟁조정 개시벤츠 전기차 EQE의 배터리 제조사 안내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53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규모와 쟁점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조정안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QE 차량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350+, EQE
2026-07-03 10:27 -
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서 구제역 발생…48시간 이동중지 발령경북 예천의 돼지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역학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발생지역과 인접 6개 시·군에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달 25일 경
2026-07-03 10:23 -
공인중개사 광고 삭제기준 손질…허위매물 엄정 제재계약이 끝난 주택 매물을 제때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이나 가족상, 단순 실수 등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던 관행은 개선하는 대신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처벌은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
2026-07-02 13:18 -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15개 지구 선정…농촌 생활SOC 확충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15곳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에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구당 최대 15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단계별로 최대 60억원과 20억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2일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지로 농촌중심지활성화 1지구와 기초생활거점조성 14지구 등 총 15개 지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문화·복지·여가
2026-07-02 13:15 -
벤츠·볼보·현대차 등 14만6505대 리콜…계기판 오류·에어백 결함국토교통부는 비와이디(BYD)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38개 차종 14만6505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BYD 6개 차종 1만8091대, 벤츠 1개 차종 2113대, 스텔란티스 1개 차종 1731대, 랜드로버 21개 차종 1만4373대, 현대차 2개 차종 5만4792대, 볼보 7개 차종 5
2026-07-02 06:00 -
농진청, 헛개나무꿀 전립선 건강 기능성 입증…양봉 새 소득원 뜬다농촌진흥청이 국산 헛개나무꿀의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기후변화로 생산이 불안정해진 아까시꿀 중심의 양봉 구조를 바꾸고 기능성 벌꿀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다. 장기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과 프리미엄 벌꿀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헛개나무꿀이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푸드 프런티어스(Food Frontiers·IF 6.9)에 게
2026-07-01 14:00 -
공정위,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496억원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국내외 게임사와 '최혜대우(MFN)' 계약을 체결해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원으로 최종 위법 판단 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
2026-07-01 13:52 -
농식품 AI 상용화 프로젝트 본격화…25개 혁신과제 선정농식품 인공지능(AI) 상용화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25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농업 생산부터 식품 제조·유통,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응용제품을 1~2년 내 시장에
2026-07-01 10:00 -
[서남권, 미래성장 심장으로]SK·삼성 896조 투자…정부, 인프라 총력 지원삼성전자와 SK 등 첨단 기업들의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입지 지원 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남권을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삼성·SK 역대급 투자에 지역경제 살아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는 각 기
2026-06-30 17:35 -
'을 협상력' 키운다…중소기업 단체협상 원칙적 허용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공동 협상할 수 있도록 담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단체협상과 공동행동을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해 거래상 약자인 '을(乙)'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
2026-06-30 14:59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화 공공주택 전국 1756호 공급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1756호를 추가 공급한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과 광명세무서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특화주택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 결과 전국 14개 사업, 총 1756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과 돌봄시설,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공간 등 맞춤형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
2026-06-30 11:03 -
농촌투어패스 88개 시·군 확대…열차 반값·버스 할인까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을 지난해 33개 시·군에서 올해 88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농촌 체험과 미식, 관광부터 열차와 고속·시외버스 할인까지 하나의 패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여행 접근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2026 농촌투어패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투어패스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찾아가는 양조장, 승마시설, 치유농장, 농가맛집 등 농촌 관광자원
2026-06-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