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2026-08-04 18:47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추진한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AI 서비스 시장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며 독과점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공정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정책 목표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이다. 민생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

2026-08-04 18:05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멕시코 치안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드론 안전관리체계와 운용기술을 전수한다. 국내 드론기업과 함께 현장 교육과 비행 시연을 진행하며 공공안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K-드론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TS에 따르면 양 기관은 국내 드론기업과 함께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멕시코 미초아깐주와 떼오띠우아깐, 멕시코시티에서 '드론 역량개발 아카데미(Drone Capacity Devel

2026-08-04 14:00

정부가 농업용 저수지 등에 설치한 수상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 지원에 재투자하는 '농촌형 에너지 상생 모델' 확산에 나섰다. 발전수익을 다시 농촌에 투자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충남 서산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관계기관과 농촌형 재생에너지 확

2026-08-04 14:00

정부가 서아프리카 쌀 소비국인 세네갈에 생산기반 조성과 농기계 지원을 결합한 'K-라이스벨트' 사업을 본격화한다. 관개시설과 영농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기계 보급·정비 체계까지 함께 지원해 쌀 자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와 다가나에서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착공식과 농기계수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

2026-08-04 13:15

정부가 자동차보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6-08-04 12:31

채소류 가격이 내리면서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다.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2% 하락했고 농축산물 전체 상승률도 0.5%에 그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8%)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축산물 가격 상승세와 여름철 폭염 등 기상 변수는 하반기 먹거리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4일 국가데이터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 농산물은 2.2% 하락한 반면

2026-08-04 10:21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입 확대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청년농 육성, 농업 규모화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하고 재정 운용 방식도 효율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농특세 확대에 따른 투자 방향과 재정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2026-08-03 15:03

정부가 2차원 지도 중심의 공간정보 체계를 인공지능(AI)이 활용하는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 전국 국토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3차원 지도'를 구축하고 AI가 공간을 스스로 분석하는 'GeoAI(지오AI)'를 개발해 자율주행과 로봇배송,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2026-08-03 12:50

정부가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공식품 할인행사에 나선다. 라면과 즉석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소비자 수요가 많은 가공식품 3838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최대 57%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해 8월 한 달간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라면과 즉석밥, 국수, 냉동식품, 두부, 김치 등 식사 대용 제품부터 과자, 음료, 커

2026-08-03 11:00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춘 위해도 기반 방식으로 개편한다. 항생제 등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K축산물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지침은 2027년 국가 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된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생산·유통

2026-08-03 11:00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을 앞두고 KTX와 SRT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예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코레일플러스(+)'가 3일 출시된다. 다음 달 통합 열차 운행에 맞춰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좌석은 하루 최대 1만7000석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SR과 함께 통합 앱 '코레일플러스(+)'를 선보이고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코레일+는 기존 '코레일톡'을

2026-08-02 11:00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고속철도 통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주말 공급 좌석을 1만7000석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향후 3년간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와 정부 보유 SR 지분 58.95%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

2026-08-02 11:00

[편집자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기후변화, 소비시장 변화는 우리 농업의 경쟁 방식을 바꾸고 있다.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 농산물의 가치는 유통과 물류, 품질 관리에서 결정되고 있다. 정부도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등 유통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자신문은 4회에 걸쳐 농산물 유통혁신 정책과 현장, 그리고 수출 사례를 통해 개방화 시대 우리

2026-08-02 10:18

농협사료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평가하는 국제표준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농협사료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ISO/UNDP 53001)'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ISO/UNDP 53001은 유엔(UN)이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측면에서 종합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농협사료는 환경 분야에서 온실가스

2026-07-31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