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공간·시설 규제 정비에 나선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에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 기준도 제도화한다. 제한된 실증공간에 머물던 이동로봇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협력을 통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

2026-08-12 11:00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과 수수료 정보까지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2026-08-11 13:30

여름철 고온으로 가격이 크게 뛰는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올해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랭지 작황이 양호한 데다 생산량도 늘면서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정부는 큰 기상이변이 없다면 추석 성수기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상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3437원으로 평년보다 32% 낮았다. 무는 개당 1877원으로 31%, 양배추는 1626원으로

2026-08-11 13:03

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업 추진에서 준공 이후 관리까지 확대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도 신규사업 발굴부터 거점시설 운영·사후관리까지 넓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재생 효과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이 누적되고 준공 사업지가 늘면서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체

2026-08-11 11:00

한국의 품종보호 제도와 심사기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본격화된다. 육성자 권리 보호부터 신품종 심사기준까지 국가별 제도 차이를 좁혀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와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중국·일본·호주·인도 등 아태지역 15개국 정부와 종자업계, 국제기구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다. APSA 품종보호 자문회

2026-08-11 11:00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동복댐을 높이고 도수관로와 하수 재이용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사업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조율 중이다. 사업은 동복댐 15m 증고와

2026-08-10 18:51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학기 교복 입찰 시즌을 앞두고 주요 교복 제조사들과 만나 입찰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교복 담합 관행을 차단하고 고가 교복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교복 제조사와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 입찰 담합징후

2026-08-10 15:00

정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점용으로 방치됐던 농업용 구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첫 가시적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총 39개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국

2026-08-10 13: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0일 '2026년 상호존중 실천 서약식'을 열고 상호 존중 조직문화 정착과 노사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해 수립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계획을 확대해 조직 내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원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해 최근 임명된 국토사업본부장, 모빌리티사업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 등 3개 사업본부장이 직접 서약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상호 존댓말 사용 및 먼저 인사하기 △질문과

2026-08-10 12:59

해외직구와 온라인 구매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의 리콜 권고와 위해제품 유통 차단도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입되자 관계기관이 판매 차단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결함 보상(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2026-08-10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를 늑장 교부하고,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도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업계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운영, 판매장려금 수취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2026-08-09 12:00

국내 한돈산업이 생산성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스마트축산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질병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생산비 상승과 수입육 확대, 환경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물량 확대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10일 한돈연구소의 '한돈팜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총산자수는 11.73두, 이

2026-08-09 11:00

정부가 올해 보리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주정업계와 함께 2만5000톤 규모의 특별 매입을 추진한다. 주류 소비 감소로 주정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업계가 추가 매입에 나서면서 보리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진로발효 등 8개 주정회사와 농협경제지주가 '20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13만588

2026-08-09 11:00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투자와 공동영농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례였지

2026-08-09 11:00

농협중앙회가 장기화하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가동한다. 농협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7일 경남 김해를 찾아 폭염·가뭄 피해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해지역은 낮은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로 단감과 벼 등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강 회장은 농경지와 저수지, 무더위쉼터 등을 방문해 농업용수 확보 상황과 농작물 생

2026-08-0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