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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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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성근 △중점조사기획단장 최장관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강진규 △기업거래정책과장 전상훈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소비자정책총괄과장 황태호 △조사교육담당관 김재진 △중점조사1담당관 권순국 △중점조사2담당관 구태모 △산업경제분석과장 김상현 △계량경제분석과장 최미강 △표시광고감시과장 이영희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송명현 △부당지원감시과장 남형우 △신산업하도

    2026-09-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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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복합 3년 만에 새 후보지…11곳에 1만7881호 추가

    서울 용산 효창공원앞역과 양천 염창역, 서초 이수역 일대 등 11곳에 약 1만8000호 규모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3년여 만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 총 1만7881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3

    2026-09-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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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산업, 오너 2세 회사에 PFV 지분 저가 매각…공정위 “70억 부당지원 혐의”

    종합부동산 기업인 BS산업이 수익성이 예상된 개발사업 지분을 오너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싼값에 넘겨 약 7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해당 계열사는 지분을 넘겨받은 뒤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사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제재

    2026-09-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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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띄운다며 전담 기관은 폐지… 12년 공든 '항공안전 전문성' 유턴

    항공기 인증 기능을 전문기관에 모아 육성해 온 정부 정책이 12년 만에 '유턴'하게 되면서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UAM 등 미래 항공산업이 커지며 인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전담 기관이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다.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인증과 시험·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항공안전기술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술원은 2

    2026-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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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가입시 GDP 0.38%p↑…농림수산업 생산은 연 8500억 감소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2026-09-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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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하반기 184명 채용…신입·경력 103명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하반기 신입·경력직과 청년인턴 등 총 184명을 채용한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국가철도공단은 신입·경력직원 103명과 체험형 청년인턴 80명 등 총 184명을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 대졸 수준 46명, 장애인 4명, 보훈 6명, 고졸 11명, 경력직 12명을 선발한다. 실무직은 국가중요시설 방호·시설관리·미화 분야에서 24명, 국가 연구개발(R&D)

    2026-09-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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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회장 일가 '가맹점 이자 장사'…"3000억 싸게 빌려 놓고 이자 18% 뜯어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들은 연 2.3~4.6%로 조달한 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

    2026-09-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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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최대 83.3% 환급…연말까지 연장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83.3%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혜택을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는 예정대로 이달 종료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

    2026-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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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스마트도시 석·박사 키운다…대학 4곳에 장학금·인턴십 지원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과 도시기술을 결합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스마트도시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AI 융합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산업체·지방정부와 연계한 실무교육을 의무화한다. 수도권에 인재와 교육 기반이 쏠리지 않도록 선정 대학 4곳 가운데 2곳 이상은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 사업(2026~2028년)'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AI

    2026-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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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피스킨 정밀진단 전국 확대…13개 시도서 바로 검사

    럼피스킨 정밀진단 체계가 중앙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됐다. 다음 달 럼피스킨의 가축전염병 관리 등급이 1종에서 2종으로 낮아지는 데 맞춰 검사 권한을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로 확대하면서 의심 신고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럼피스킨 정밀진단 검사 권한을 추가 이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경기·충남을 포함해 인천·대구·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2026-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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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17개 업종 '시장퇴출' 제재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과 적발률, 시정조치

    2026-09-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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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만사]추석 밥상 오를라…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논란 진화에 카톡 프로필까지 변경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논란 진화에 카톡 프로필까지 변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 홍보전에 총력.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면 농지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까지 겹치며 관련 민원도 잇따르는 상황. 농식품부 일부 간부들도 '오해 진화'에 가세. 카카오톡 프로필에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이나 홍보 영

    202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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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개 먹거리 축제 한데 묶는다…'K푸드 페스타' 개막

    따로 열리던 각 지역 식품·미식 축제 20개가 처음으로 하나의 브랜드 아래 묶인다. 인삼과 치즈, 커피부터 김밥·떡볶이·라면까지 대표 먹거리를 앞세워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K푸드 소비를 지역 관광으로 확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전국 20개 식품 행사를 연계한 'K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적으로 개최해 온 식품 행사를 단일 브랜드로 통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주관 행사는 한식대축제

    202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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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훈 도공 사장 “도로 건설 넘어 B2C로”…자율주행·전력망 혁신

    한국도로공사가 자율주행 화물차 실증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하부를 활용한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교통관제와 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한다. 도로 건설·유지관리 중심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인프라, 국민 체감 서비스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역할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잘 유지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할 본업”이라며 “고객이 요구하

    2026-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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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태양광 될까” 주소 하나로 확인…LX, AI 서비스 개시

    주소만 입력하면 내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예상 발전량과 수익, 투자금 회수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토지 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력계통 등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인공지능(AI)이 한 번에 분석해 태양광 사업 초기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22일 AI 기반 태양광 입지분석 서비스 '쨍하고 해뜰날'을 공개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AI챔피언 해커톤'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

    2026-09-2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