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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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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CJ 상표권 거래 조사…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적정성 점검에 나섰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살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이 'CJ'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브랜드

    2026-07-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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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4 자율주행차 기준 마련…상용화 준비 속도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위해 1만5000㎞ 실증 주행과 시스템 이중화, 원격관제 등을 의무화하며 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화 이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최소 안전요건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2026-07-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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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전분당 담합 7476억 역대 최대 제재…입찰·부산물도 심판대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에 담합 사건 역대 최대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전분·전분당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도 심의 절차에 착수하며 전분당 시장 전반의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총 13차례 합의해 실행한 행위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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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검역도 디지털 전환…전자검역증명서 22개국 확대

    농산물 수출입 검역이 종이 증명서에서 전자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적용 국가를 22개국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이 전송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EU) 4개국(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몰타)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대상국으로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상용화 국가는 기존 17개국에서 22개

    202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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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수용

    청와대가 '5·18 성역'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자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앞서

    2026-07-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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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첫 수립…조리로봇부터 수출까지 청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법정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AI·로봇을 접목한 식품 제조 혁신과 K푸드 수출 고도화를 추진한다. 규제개선 창구를 일원화하고 산업분류 체계도 새로 마련해 푸드테크 산업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6일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

    2026-07-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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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자조금, 다자녀 100가정 응원…'행복 충전 프로젝트' 마무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ESG 캠페인 '한돈과 함께하는 다둥이네 행복 충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영화관에서 캠페인에 선정된 100가정 가운데 30가족을 초청해 특별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방송인 정종철의 사회로 진행됐다. 8남매 가족에게 한돈케이크를 전달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참여 가족들의 일상과 인터뷰를 담은 '다둥이네 행복 충전 이야기' 영상을

    2026-07-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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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휘발유값 왜 비싼가 했더니…농협 가격 담합 과징금 20.5억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 주유소 가격담합에 가담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뿐 아니라 가격 결정에 적극 참여한 구성사업자까지 함께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과징금은 20억50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202

    2026-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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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명륜당 '217억 부당지원' 심의 착수…과징금·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계열 대부업체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2026-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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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잡는다…점검·제재 강화

    정부가 연간 1조2700억원 규모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AI가 주유 거래 패턴을 분석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탐지하고, 주유소 현장점검과 행정제재를 강화해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

    2026-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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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농산물 검역장벽 해소 성과…배·참외·포도 수출길 넓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올해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을 통해 배의 이집트 시장 진출과 포도의 호주 수출 품종 확대,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완화 등 성과를 거뒀다. 신규 시장 개척과 검역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6일 2분기 수출검역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배의 이집트 수출 허용이다. 이집트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국내 배 수

    2026-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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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보훈공단, 국가유공자 문화복지 맞손

    한국마사회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문화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보훈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문화

    2026-07-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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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평원, 돼지 등급판정 데이터 활용 확대…한돈 경쟁력 높인다

    한돈 산업이 등급판정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돈 개량부터 프리미엄 브랜드육 선별, 과지방 삼겹살 유통 관리까지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세종 본원에서 '돼지 등급판정 기계 데이터 활용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생산·유통 현장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와 대전충남양돈농협, 논산계룡축협, 농협목우촌, 팜스코 등이 참여했다. 생산 단계에

    2026-07-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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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줌인]농업 데이터 주권 확보…농림위성 활용시대 열린다

    농림위성 발사로 농업 분야도 '위성 데이터 주권' 시대를 맞게 됐다. 지금까지 유럽 등 해외 위성영상에 의존해 농지를 조사하고 작황을 분석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정 전반의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위성 데이터를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해 한국형 농업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위성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산물 수급 관리, 재해 대응, 농촌공간 관

    2026-07-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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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3일마다 한반도 농경지 관측

    국내 첫 농림특화 위성이 7일 우주로 향한다. 해외 위성에 의존해 온 농지·작황 관측 체계를 독자 위성 기반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한국시간 7일 오후 4시 10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16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됐다. 우

    2026-07-0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