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금융 안전장치로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로 양국 논의 향

2025-10-16 16: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

2025-10-16 16:01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서 행정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이 공언으로 나왔다. 산업·기술계에선 이 같은 방침이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 임기내 이 방향의 실질적 진전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제2차 핵심규

2025-10-16 15:28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법사위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에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

2025-10-16 13:5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신청 임박한 한국형 소형모듈원전(i-SMR) 규제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방사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

2025-10-16 13:38

국민의힘이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출 제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생산 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2025-10-16 13:33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규제 합리화'를 지목했다. 국정 전반에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해 혁신 성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2025-10-16 11:11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노무현·문재

2025-10-16 11:1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미국도 재무부·상무부 등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출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국

2025-10-16 10:4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다”며 “

2025-10-16 10:29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설비투자와 자금난을 두고, 정부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묶어 산업자본이 운용사(GP)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2025-10-15 18:41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15일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

2025-10-15 18:13

캄보디아 내 스캠(신용 사기) 산업에 한국인 약 1000명이 관련된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60여 명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캄

2025-10-15 16:09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전환기를 맞았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흥행이나 수출을 일궈내고도, 유독 국내 법·제도적으로는 마약 같은 중독물로 취급 받아온 처지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게임산업 자체 경쟁력은 이미 여러차례 입증된 것이니 정책 전환이 우선 시급하다. 이는 이재명

2025-10-15 16:0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게임ㆍ문화 플랫폼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주요인사와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김정욱 넥슨 대표, 노태영 e스포츠 프로선수, 이 대통령, 김지안 게임인

2025-10-15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