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한 채 지난해에만 3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
2025-09-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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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장애인 고용률 1.52% 그쳐…한전은 분담금 11.7억 부과 -
'종교단체 신도 가입·당비 대납' 의혹에…與,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종교 개입과 권리당원 당비 대납 의혹 등에 관해 윤리감찰단을 통한 조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
2025-09-30 15:31 -
개혁신당 “교사 권익 지킨다…'교권119' 플랫폼 추진개혁신당이 초등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 '교권119' 구축을 추진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09-30 15:29 -
법사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개최…여야, '현장 국감' 두고 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해 개최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맹탕으로 흘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추후 현장 국정감사(국감)를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2025-09-30 15:23 -
[사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할 막중하다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1일 자정을 기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첫 출범했다.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형태의 부처 구조로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신설 부처를 이해하자면 우선 에너지 정책이 합쳐진 연유를 짚어보는게 중요하다. 에너지는 독자적 부처이던 동력자원부가
2025-09-30 15:04 -
李 대통령, 검찰 항소 제도 개선 지시…정성호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 공감, 규정 바꿀 것”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상고 제한 관련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제도적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
2025-09-30 13:59 -
단독수십억 예산 쏟아도…복지부 산하기관, 매년 수천 건 보안 취약 반복예산 투입과 교육·점검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보안 취약점은 줄지 않고 매년 수백~수천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09-30 13:42 -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본격화…110개 형벌규정 합리화정부와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체 입법 등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차 방안으로 110개 형벌을 합리화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
2025-09-30 13:40 -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국회발의…내년 7월 대전·충남 특별시 출범 목표충남도와 대전시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힌다. 초당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대전
2025-09-30 12:13 -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에 행정력 집중…보령 일자리 창출 노력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 보령 시민 경제 동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일곱 번째 일정으로 보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의
2025-09-30 12:01 -
野 진종오 “與, 종교단체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조작”…당비 대납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도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내부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종교단체 신도를 권리당원으로 조작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
2025-09-30 11:36 -
국힘, 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 TF 구성…“신속 수습·원인 규명 역할 할 것”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4선 박덕흠 의원이 맡는다. TF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
2025-09-30 11:08 -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해킹·피싱 예방 최선…전 부처 시스템 전수 조사”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망 공백 사태와 관련해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2025-09-30 10:40 -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일정 불참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갑작스럽게 이석증 진단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부산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김 여
2025-09-30 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