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을 바꾼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연구기능을 주력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전환한다. 정경유착 고리라는 오명을 씻고 글로벌 수준 정책 기능을 강화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05-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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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는 전경련의 과제 -
디스플레이, 압도적 1위 기대한다2027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탈환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민간은 5년간 첨단 디스플레이 개발에 6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특화단지 지정, 규제 해소,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 투입 등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
2023-05-18 16:00 -
비대면 진료,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원칙’으로 추진한다. ‘약 배송’도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결국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줄기자체 요구해 온 두 가지 핵심사업이 모두 빠지면서 ‘반쪽짜리’ 시범사업이 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2023-05-17 17:10 -
우려되는 유료방송 성장 지체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율이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다. IPTV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가입자가 감소한 탓이다. IPTV 증가율도 1%대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4만8397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
2023-05-17 16:00 -
보안 산업 미래 걱정된다정보보안과 물리보안 등 보안분야 신생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급감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신생 기업이 각각 1곳에 불과했다. 보안 분야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진입하더라도 기존
2023-05-16 16:00 -
윤석열 대통령 2년차의 숙제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과 정책의 중심에 ‘시장’을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조성과 촉진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살
2023-05-16 16:00 -
에너지 요금, 정치권 개입 줄여야한달 보름여간 진통 끝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16일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3월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잠정 보류하며 조속하게 인상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2023-05-15 16:00 -
정책 1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여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세가지 분야로 나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2023-05-15 15:03 -
플랫폼 규제, 미국을 보라미국에서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들이 대거 폐기됐다. ‘플랫폼 독점 종식 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 법’ 등 규제법안 6개 중 5개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법안이 폐기된 배경이 주목된다. 법안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불명확
2023-05-14 17:00 -
위성통신 마중물 빨리 부어야주요국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린 스페이스엑스나 아마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일본, 중국, 스페인이 저궤도 위성 활용 계획을 경쟁적으로 수립,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용 저궤도
2023-05-14 16:00 -
경제 체질 개선 절실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앞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1.8%보다 0.3%포인트(p) 낮춘 수치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1.6%보다 낮고, 국
2023-05-11 16:00 -
코로나19,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야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됐다.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11일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가
2023-05-11 15:55 -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 정책 목표 살려야정부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 성과 분석에 착수했다.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국민과 산업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 봐도 현 제도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
2023-05-10 16:22 -
임베디드SW 육성 전략 다시 짜야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육성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년만에 예산이 절반으로 급감하는 등 2021년 이후 3년째 예산이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베디드SW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임베디드SW개발자센터’는 지난 해 문을 닫았다. 현장에선 임베디드 S
2023-05-10 16:00 -
알뜰폰 보조금 의존 우려된다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이통사가 가입 회선당 최대 27만원까지 지원하자, 알뜰폰 무약정 ‘0원 요금제’가 속출하고 있다. 9일 기준 알뜰폰허브에서 판매 중인 ‘0원 요금제’ 상품이 71개에 이를 정도다. 이통사 보조
2023-05-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