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 바꾸자

〈5·끝〉자율규제로 토종 플랫폼 우대…혁신이 춤추게 하라

전자신문은 4회에 걸쳐 ‘연중기획: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연재하고 마지막 5회차로 ‘올바른 플랫폼 발전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규제 추진은 완전히 철회하고 진정한 자율규제 시행을

2023-11-16 16:00:00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4〉포털, 규제 대상인가 진흥 대상인가

정치권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포털 때리기에 글로벌 빅테크가 웃고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선거철을 앞두고 또 다시 등장한 정치권의 ‘군기잡기’에 움츠려드는 반면, 국내 규제는 교묘히 회피하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해외 빅테크는 연일 덩치를 불리고 있다. 글로

2023-11-08 16:00:00
토종 포털은 국민 기대 부응 위해 변신중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포털 기업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신 중이다.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해외 빅테크들로부터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정치권 우려를 고려해 뉴스 서비스 개편 등도

2023-11-08 16:00:00
성장 멈춘 혁신 스타트업…규제보다 진흥 필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며 리걸테크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와 학계는 리걸테크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 내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구태언 리걸

2023-11-01 16:00:00
글로벌 리걸테크 투자액 16조원…국내는 100억 투자 4곳뿐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4월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7500여곳에 달한다. 누적 투자 규모는 119억달러(약 16조1000억원)가량이다. 그중 35억달러(약 4조7000억원)가 최근 2년간 진행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리걸테크 분야 기업

2023-11-01 16:00:00
퍼스널 모빌리티 빨간불…“규제 아닌 진흥 모색해야”

개인형 이동수단(PM) 업계 성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역별로 상이하고 변동성이 심한 규제 탓이다. 특히 주차와 견인은 PM 업계를 발목잡는 핵심 요인이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특성에 맞지 않는 지정 구역 주차 제도로 이동수단 간 연계성은 떨어진다. 목적지 앞까지

2023-11-01 16:00:00
“의료에는 플랫폼 안돼”…비대면 진료, 피지도 못하고 고사

“제2의 타다 사태를 두고만 볼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와 진료과목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 업계에서는 우려가 빗발쳤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를 축소하자 글로벌 흐름을 역행한다

2023-10-25 16:00:00
이용자수 급감에 살길 모색하는 기업들

국내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며 많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급감했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전문가 Q&A, 월간영양제, 심리케어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피봇 전략에 나섰다. 블루앤트가 운영하는 ‘올라케어’는 비대

2023-10-25 16:00:00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1〉 해외선 플랫폼 키우는데, 한국은 규제로 '역주행'

정부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국내 현실은 물론 대외적 환경도

2023-10-18 16:00:00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플랫폼 사전규제, 우리나라에 적합치 않아”

“유럽연합(EU)의 플랫폼 사전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은 현지 시장 환경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토종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 환경에는 어울리지도, 맞지도 않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

2023-10-18 16:00:00
국내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앞장...해외 플랫폼 조세회피에 급급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법인세 등 성실 납부는 기본이고 다양한 소상공인(SME)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상생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사업을 통한 매출 대부분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세 의무를 회피하

2023-10-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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