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감점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3-03-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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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
방통위, TV조선 조건부 4년 재승인 결정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을 조건부 의결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
2023-03-21 13:54 -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국장도 구속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고의감점 개입 의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2023-02-01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