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와 12년째 벌이고 있는 5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질병 유발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
2025-05-21 1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와 12년째 벌이고 있는 5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질병 유발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