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소환 등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며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사실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대법원-청와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후임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2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
국민의힘은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여야 간 사법부 개편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