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범여권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 기술로 수렴청정을 꾀한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탄핵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범여권 정당 간 실무 협의와 공동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판사와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에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도 제안했다.
신 대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며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역풍을 걱정하기보다 사법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국민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오는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