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며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침묵하고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고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가 식대의 편법 처리와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출범하는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부실 수사·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수사 공백 방지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친 만큼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게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방안, 조직 운영 구상,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대책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