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태도”라며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대표는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한 입장문으로 적극 해명하면서도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관여'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눠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 일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