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국정조사 검토 방침을 밝혔다. 탄핵소추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국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10월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조가 탄핵소추를 위한 사전 절차인지 묻는 말에는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조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국조 검토에 나선 것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의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에서 탄핵 추진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 당·청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당내 강경파는 탄핵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며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도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진보 정당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10월 말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이 전달한 탄핵소추안에는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격려금 부적정 지급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