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등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는 여야가 재정 안정화 필요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할 필

2026-11-03 13:55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투자 원금 회수와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 1호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9-22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