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다른 추락방지 안전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없거나, 하나의 작업장에서 서로 다른 보호복 착용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등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제계 건의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처별로 엇갈리는 규제와 중복된 기준, 실제 산업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등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과제는 산업현

2026-10-2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