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에는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가 사라진다.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을 가로막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중 규제도 개선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18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전·후방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

2026-11-0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