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기술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와 성과물 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토론회 중 YBM과 아리스트 사이 기술탈취 분쟁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민병덕·이강일 의원과 재단법인 경청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아리스트·엔이씨파워·더리얼·씨디에스글로벌·씨지아이 측이 참석해 분쟁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BM으로부터
2026-09-16 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