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 발표 다음날 이례적 '사후 홍보전'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내려온 것으로 전해져. 이에 재정경제부는 출입기자단에 기능개혁 방안을 추가 설명하기 위한 사후 백브리핑을 진행. 통상 정책 발표 이후 별도 백브리핑을 다시 잡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정책 내용 보완보다는 발표 이후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 일각에서는 전날 이미 발표한 내용에서 별다른 '뉴팩트'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 백브리핑까지 여는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속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기능개혁을 다시 띄우기 위한 '재탕식 홍보전' 아니냐는 뒷말도.
○…과기정통부, 부총리 유임에 차관 인사 관심 집중
최근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이 이뤄진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임. 한때 교체 대상으로도 소문이 돌았지만 유임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AI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진두지휘. 과기정통부 내에선 장관 유임에 대해 정책 연속성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특히 독자 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 개발 사업, 모두의AI 프로젝트 등 전국민 AI 사업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힘을 받았다는 평가도. 이제 관심은 차관 인사에 쏠려. 통상 차관 임기가 1~2년인 것을 고려하면 1, 2차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
○…갈 기관도, 갈 곳도 미정인데…이전비 1810억원은 먼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재원 1810억원을 우선 반영해 눈길.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순차 이전한다는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는 설명. 자체 자산이 부족한 기관의 이전비와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다만 어느 기관이 대상이 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만큼, 몇 개 기관을 전제로 어떤 기준으로 1810억원을 산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국토부도 “이전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 관가 안팎에선 “갈 사람도, 갈 곳도 아직 모르는데 이삿돈부터 잡아둔 셈”이라는 반응도.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