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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시론]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아닌 기술로 돌아가야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의 지방 이양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현안이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개선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앞당기

    2026-09-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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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공택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에 물량을 더하면서 행정절차를 병렬화해 공급 속도까지 끌어올린다. 장기간 공급 위축으로 벌어진 수급 간극을 '물량과 속도' 양쪽에서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

    2026-08-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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