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심의 안건의 90% 이상을 처리한 데다 예외가 인정된 사업 규모도 전년 동기 2.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몇 년 전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을 계기로 대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원하는 공공 발주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한 만
2026-09-27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