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관할권 상관없이 무조건 영장 발부 가능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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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각 법원의 관할권에 상관없이 사이버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새법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더블레이즈가 6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 되면 이전보다 사이버 수사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 관할권 상관없이 무조건 영장 발부 가능한 법안 추진

현재의 연방정부 법 조항에서는 오직 판사의 관할권이 있는 구역 내에서만 사이버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일각에선 국가의 최고 법집행 기관인 미국 법원이 국내를 넘어선 해외에서까지 IP 추적 등 무차별적인 사이버 수색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외신은 이를 ‘조용한 요청’이라고 표현했다.

아메드가푸어 캘리포니아 헤스팅 법과대 교수는 “법무부의 시도는 기본권 침해 소지로 위헌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돼 무리한 수사와 체포가 난무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국가 안보국(NSA)소속이었던 스노든이 정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해 온 프로그램 ‘프리즘’ 운영을 폭로한바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영장 발부의 투명화 등을 요구가 이어져온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