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으로 접어들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UR협 상이 타결되고 금년초에는 WTO라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출범하였을 뿐 아니라국제경제의 지역화나 국민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과 관련한 그린라운드, 노동과 관련한 블루라운드 등 각종의국제적 규범 설정을 위한 협상이 태동 또는 진행되고 있으며, 종국적 으로는투자분야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적 규범 설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인 투자라 운드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APEC및 NAFTA 협정문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세계사의 새로운 조류에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각국은 스스로의 변화 를 통해 새로운 생존의 틀을 짜기 위한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는 세계 어느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며, 앞으로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한국의 경제개발정책은 국내기업을 주축으로 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별개로 도입하여 우리기업인들의 철저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수출지향적인 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우리의 경제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임금.지가등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하여 과거와 같은 저임금 등에 기반을 둔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후발개도국의 산업화도 가속화하고 있어 이제는 고기 술.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다.
이를위하여 전략고도기술개발이 필수적 요건이 되었으며, 국내에서 자체 개발이 어려운 전략고도 기술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근년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에 따라 과거와 같이 "기술. 자본의 분리도입방식"에 의하여 전략고도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은 그 한계에 직면함 에 따라, 우리 기업자체의 적극적인 기술개발노력과 더불어 전략고도 기술부 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자본.경영 기술의 도입 이외에도 "선진전략고도기술의 이전효과"를 노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 하게됐다. 한국은 지금 산업의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노동집약적 분야라면 오히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역류를 이루고 있는 분야로서 80년대 중반이후 노동집약적 분야의 해외투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지금한국이 필요로하는 외국인투자는 우리의 풍부한 고급기술인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고도기술분야의 투자이다.
한국은아직도 전략고도기술분야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의 인건비가 선진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첨단고급제품에 대한 내수시장 또한 확대되 고 있으므로 동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매우 유망하다.
또한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집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국산업기반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부문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간의 합작 등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문제는 "전세계 국가내에서 어떤 산업을 어느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하는 국제적 분업의 문제로서 접근해 야 하며, 세계산업구조의 재편성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의 재편성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한다.
한편한국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단순히 외국인 투자의 양적증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고도화정책과 조화를 이루는데둘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동시에 지원과 혜택을 대폭 늘려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율과 경쟁,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이 신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 운용 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한 구조전환을 이루는 가운데, 개방화.
국제화를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대대적인 규제완화및 개방화.국제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금융부문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금리자유화를 단행하였으며,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금융시장개방계획을 담은 3단계 블루프린트를 발표한 바 있다.
지리적으로도동북아시아지역은 향후 도래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부상될 전망이며 그중에서도 한국은 고도로 산업화된 일본과 급속한 경제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의 거대.잠재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
이를위하여 국내투자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고도기술부문의 유치와 중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촉진, 중장기적으로 내외국민의 동등한 경쟁체제 확립 및실효성이 있는 투자유치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이사안비즈니스센터 로 발전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보는향후 한국의 산업발전방향을 고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정책을 수립,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94년 1월 관련부처 실무책임자들및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이 기획단에서 투자절차, 집중유치대상, 고도기술범위 금융 및 세제, 공장입지, 노사문제 등 우리의 투자환경 및 제도 를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첫째,외국인투자절차가 한 곳에서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One 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하여 투자절차를 선진화된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투자 와 관련된 제정보의 제공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며 중앙에는 중앙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 인가. 신고수리 및공장가동시까지 모든 투자절차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Appeal Court 기능, 합작파트너 연결서비스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지방 의 투자절차도 종합서비스체제로 개편하여 시.도에 투자진흥관 제도를 도입 .운용하여 투자진흥관을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민원사항을 일괄처리하고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가부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할 것이다.
둘째,외국인투자개방에 있어서 93년 기발표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 를 재검토하여 96년 OECD 가입에 대비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민 복지증진차원에서 긴요한 부문에 대하여 94년 7월1일부터 97년1월까지 57개 업종을 조기 또는 추가개방함으로써 우리의 산업발전단계 및 국제화.개방화 등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 개방 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외국인 투자를 통하여 유치해야할 기술의 범위는 국제분업의 구조변화 와 한국의 산업기술발전방향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중 새로운 지원 대상 전략고도기술을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현행금융.조세상의 지원대상인 고도기술의 기본 골격은 84년도에 선정 되었으나 그동안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기술 또한 진보함에 따라 상당부분이 일반기술로 이행되어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신기술을 집중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도기술범위를 전면 개편하여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넷째,금융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금융개혁 및 발전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 서 담보위주의 국내금융관행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투자비율이5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해외 차입 범위 를 현행 투자금액의 75%에서 1백%로 확대하는 한편, 95년부터 고도 기술산업과 관련한 5년이상의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투자금액 한도내에서 허용할 것이다. 다섯째, 조세지원제도는 기업과세제도를 개편하고 초과유보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추진 하는 한편 전략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조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할 것이다.
또한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 를 적극 발굴해서 대폭 완화해 오고 있다.
한편외국인투자분야에서는 투자절차를 "원칙인가제"에서 "원칙신고제"로 전환하여 90%이상이 신고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불과 3시간내에 외국환 은행에서 신고수리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93년6월에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를 발표하여 업종개방 일정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잠재적 외국투자가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또한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 해외차입의 허용대상과 한도를 늘려 금융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제도를 positive system에서 negat ive sys-tem으로 바꿈으로써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업종의 경우 실수 요 범위내에서 제한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금년 3월부터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가들에 게 투자절차의 안내외에 공장부지, 합작파트너 등의 정보제공은 물론 조세.
노사문제등에 관한 상담까지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들은 한국경제자체의 성장잠재력은 인정 하면서도 아직도 높은 생산요소비용, 노사분규에 대한 우려, 행정규제 및 법제 운용의 불투명성 등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소득과 국민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구조가 고 도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뿐 아니라국내기업도 일시적으로나마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 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언젠가는 겪어야할 이러한 선진화의 과정을 다른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시간내에 효과적으로 극복해 투자여건에 맞게 스스로를 적응 하기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있다. 전략고도기술부문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는 그동안 경제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산업기술과 함께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 하고 풍부한 전문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전략고도기술부문의 유치를 위한 우수한 환경이 완비 되어 있으므로 이 부문과 전략적 제휴를 추구할 경우 국제적 첨단제품의 생산기지로서 매우 큰 비교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