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아.태지역 "정보통신" 협력

세계성장의 중심이 된 아시아는 21세기에 가장 주목을 받을 지역이다. 유럽 연합(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구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블록화에 대항해 아.태 지역에서도 정보통신분야의 지역협력체제가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 APEC 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급성장에 대해 정부가 주도한 개발경제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 개발은행도 아.태 지역에서 앞으로 수년간 연 6% 이상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태국.말레이시아는 8% 이상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이 정보통신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에서 왔음은 말할 나위 없다. 신흥공업국가로 부상한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국가로서 무역 및 투자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면의 상호의존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무역면에서 한국은 대미분을 초과할 것이며, 아시아 역내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에 있어 역내 네트워크의 구축, 생산분업체제의 확립 등 세계화 의 차원에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단계에 와 있다.

93년 5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아.태지역 통신개발회의에서는 아시아 는 세계인구의 50%를 차지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는 세계의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아시아지역의 통신전략과 정책으로서 통신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의 인식과 투자의 촉진, 통신사업의 규제와 운영의 분리,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개발로써 역내의 상호접속상의 운용성 확보, 유니버설 서비스의 실현,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의 활용, 현지생산의 추진 등에 관해 토의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94년 11월 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회원국가들이 사회간접자본, 특히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통신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지구촌의 거리는 더욱 짧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아.태지역 내의 원활한 정보통신망 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아.태지역의 통신망을 확충하는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금년에 APEC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자고 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문위원회로서 정보.컴퓨터.통신정책 위원회 (ICCP)를 두고 산하에 전기통신.정보서비스정책작업부회(TISP)및 정보기술의 경제적 영향 전문가회합(EIIT)을 거느리고 있다. TISP는 정책 및 제도 등에관한 각국의 의견교환과 정책상의 국제협조에 주력하고, EIIT는 정보기술의 발전.보급촉진을 위한 표준화정책 등이 주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며 국가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ICCP의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면 향후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의 지원을 받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산업이다. 원격지간 전문의의 수술지도나 의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처방전의 작성.정리 등 의료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의료비용이 절감된다.

둘째,환경산업이다. 영상회의와 같은 원격지간의 멀티미디어통신은 B-ISDN 등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의해 통신 및 출장 비용을 경감, 환경파괴의 주범인 교통체증을 해소한다.

셋째, 문화.오락산업이다. CATV의 보급과 함께 통신사업자와의 상호참여가 실현되면 수요가 폭발한다. 각국에서 통신.CATV.방송사업에 상호 참여할 수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이벤트산업이다. 올림픽, 엑스포 등의 국제행사가 HDTV.국제위성방송 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격상된다.

끝으로, 스포츠산업이다. 통신기기산업의 고도화와 통신서비스산업의 다양화 의 상승작용으로 스포츠 애호가의 거대한 시장이 직접.간접으로 개척된다.

야구.축구.낚시등은 1천만명 단위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통신기 업체가 대만에 투자하는 한편 대만의 통신부품 업체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 말레이시아의 합병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패턴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산업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부품산업의 해외산업배치가 전환된다. 또한 국제기업이 부품조달망을 구축해 국제분업이나 기업내 거래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제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에서 그분야의 산업을 공동화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세계의 대기업들은 리스트럭처링 단계를 지나, 리엔지니어링 즉 업무혁신 단계에 들어갔다. 국.공.민영을 막론하고 무력증후군 에 걸려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은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격렬한 기술혁신 가격경쟁 등에서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리엔지니어링이야말로 하드웨어부문을 공급하는 제조업에도 탈공업화 사회에서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는 대전제가 된다.

<전파통신기술개발추진협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