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그동안 당 차원에서 마련해온 통합방송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한 데 대해 방송계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관계당국과 각 정당의 관련 실무진들까지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통합방송법안 국회상정 연기 결정도 충격적이거니와 연기 결정 사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 16일 총재단회의 결과 『각 방송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그동안 국민회의가 검토해온 방송법안에 대해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 상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블과 지상파, 위성을 포함한 방송계는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의 이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며 마무리 손질을 거듭함에 따라 비록 쟁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오랜 짐」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 와중에 느닷없는 국민회의측 발표가 터져나온 것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들은 국민회의측의 방송법 상정 연기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보다는 『뭔가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각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동안의 어려운 대화를 통해 「SO와 중계유선의 방송법 포함」이나 복수SO, 또는 SO의 케이블 망 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에는 의견이 접근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는 것이다.
수년째 준비만 거듭해 오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와 지역민방, 심지어는 관련 장비업체 등 주변업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회의가 발표한대로 통합방송법안의 국회 상정을 연기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방송개혁 및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자본 참여 등이 지연되는 등 방송정책의 공백상태와 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방송행정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정책,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확대, 케이블TV의 활성화 방안, 위성방송 정책 수립 등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향후 새로 출범하는 방송위원회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온데다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온 유관 기관·단체들도 일손이 제대로 잡힐리 없기 때문이다.
좀더 현실적으로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인수자를 찾고 있거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추진중인 업체들, 동종 또는 이종 사업자와의 합종연횡을 통해 위기타개를 꾀하려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또다시 기약없는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이 추진해온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백지화되거나 「속 빈 강정」이 될 소지도 크다. 특히 위성방송의 경우는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외국 사업자들의 판으로 굳어질 위험이 한층 높다.
국민회의측도 공중파 방송의 경우 올 연말 1천8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지역민방과 케이블TV도 모두 파산상태거나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성방송은 헛바퀴 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4년이나 지연시켜온 통합방송법을 또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 전반에 걸친 파행 난맥상을 진단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케이블 방송사가 잇따라 부도를 내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처음으로 「방송중단」 사태도 발생했다.
지금 방송계에 필요한 것은 좀 더 시간과 공을 들여 잘 만들어진 방송법이 아니라 「위기탈출」의 돌파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새 틀」임을 알아야 한다.
『졸속이라도 좋으니 빨리 내놓으라』며 관료들에게 개혁의 실천을 촉구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심중을 여당 수뇌부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