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국내 통신시장 퀄컴 의존도 지나치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퀄컴에 너무 의존하며 국내 기술에 대한 활용면에서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신발전 및 벤처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통신시장의 양상은 CDMA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국 업체의 기술을 들여와 한국의 딜러가 되느냐를 가장 큰 사업의 성공 전략으로 삼고 있다.

 아마 최근의 브루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초창기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와 협력업체들이 사용료 등에 대한 고려없이 경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측에서는 특정 업체들를 선정해 놓고서 콘텐츠 업체들에 이들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네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은 기술 개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따르고 있다.

 퀄컴 칩을 보면 MSM3100·5100 등 CDMA-2000 1x에 활용되는 칩 내부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칩 내부에는 브루뿐만 아니라 ‘gpsone’ 이란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칩속에 GPS 일부모듈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PDE라는 서버에서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방식인데 단말기의 칩 로열티, 브루보다도 더욱 강력한 라이선스 피가 추가된 항목이다. 현재 5만명의 가입자당 35억원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컬컴은 칩 한개에 대한 각종 콘텐츠 기능을 분리하여 엄청난 사용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용료 대상 시장은 한국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방식상 통화 트래픽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는 시스템인데도 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에서 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실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 또한 현재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벤처기업들이 특허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퀄컴과 협상하려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안일한 대처인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퀄컴에 매달려 서로 독점하려는 경쟁관계 때문에 충분한 기술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 가입자에 대한 통신 부가이용료가 증가하고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할시 통신요금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통신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재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