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과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전자상거래 확산은 디지털시대 고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라는 점에서 디지털경제의 중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다. 미국과 일본·싱가포르 등도 이런 이유로 국가차원의 전자상거래 육성책을 내놓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범정부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대기업에 비해 추진환경이나 설비미흡 등으로 인프라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전자상거래는 첨단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경제·사회의 새로운 질서인 관계로 해마다 상거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년 6570억달러였으나 오는 2004년 6조7898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도 2000년 58조원에 머물렀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해는 119조원으로 1년 사이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지난해 9.1%였던 전자상거래 비중을 오는 2005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하고 업종별 B2B 기반조성,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정보화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업종별 B2B 시범사업을 현재의 30개 업종에서 오는 2005년까지 5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디지털화 사업도 2003년까지 전국 11개 권역 38개 산업단지에 정보화 인프라 및 권역간 통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정보화 지원도 연간 120개 업체에서 2005년에는 500개 업체로 늘릴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생산현장의 설비·공정간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지원계획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전자상거래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해도 조직이나 인력, 정보화 투자 등의 열세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전자상거래정책 추진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금은 유관부처별로 각기 정책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창구 일원화를 통해 유관부처별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할 경우 정책의 혼란이나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정책의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 분쟁 업무가 분산돼 있고 그 영역도 애매하다. 대 소비자 보호 업무의 혼선을 피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기업대기업 및 기업대소비자 분쟁 조정 영역 구분 △분쟁조정기관의 일원화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해커 침입이나 시스템 다운 등 보안에 허점이 발생하면 그만큼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유관기관별 상호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