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에 SW를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콘텐츠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아무리 IT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놔도 SW가 부실하다면 IT강국으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번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SW를 재평가해 다른 산업과 연계한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IT839 전략에 SW 인프라를 포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8월 말에 육성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의 IT839 전략 중 3대 인프라에 SW를 포함해 IT849로 바꾸거나 아니면 3대 인프라 중 하나를 SW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SW산업이 제조업 못지않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창의력과 아이디어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업계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SW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SW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해진 이때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경우 산업 고도화는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미래가치를 담보로 설정하고 추진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SW산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부는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 발전성과 유관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 또 기존 IT839 전략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수시로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에 뒤지지 않고 IT839 전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SW산업이 단기간에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 계획 아래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SW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정부는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문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중소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더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SI 대기업과 패키지 SW업체를 협력 주체로 공동 마케팅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도입할 경우 불공정 거래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복제도 근절해야 한다.
유망 중소 SW기업 육성 방안으로 SW사업 대가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공기관 수발주 제도와 관련해서도 제값 주고 구매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지원센터 등 해당 업체들이 겪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능하면 업체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보다는 SW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정경쟁 등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2010년까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세계 100대 SW기업에 국내 5개 기업을 포함시키고 나스닥에 4개 업체를 상장하고 싶어도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청사진 못지않게 기업들이 이에 적극 참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번에는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해 SW사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랜드 청사진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