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코리아의 한 해 청사진이 펼쳐졌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 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1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1년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여간 든든한 게 아니다. IT정책에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나 환경에 신속히 대응치 않고서는 곧바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시대다. 특히 IT산업은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11.8%가 늘어난 126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목표 3600억달러의 35%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와 갈등으로 산업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수준을 높이지 못해왔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정통부 스스로 IT 활용과 확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규제가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 창출을 막고 있다는 비난을 더는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IT정책을 시장 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고 IPTV의 상용서비스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산업활성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와는 별도로 하반기까지 IPTV 상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설비, 전송방식 등 기술기준 제정, IPTV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통신시장 규제완화 정책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역무분류 개선안은 기업이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의 융합화, 통합화 추세에 맞춰 새로운 결합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한 혜택은 국민의 몫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새해 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조금 문제에 탄력적인 운용방침을 시사했다.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려면 단말기 보급은 전제조건이다. 보조금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시장활성화와 함께 국민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방송 특별법 제정도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루빨리 논의를 거쳐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시기를 확정하고,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등 법령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도 이에 맞춰 기술개발이나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과거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 기업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조속한 법 제정과 시행으로 기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