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정책 `채찍`만 앞서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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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윈장이 5일 통신사 CEO들과 만나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 촉진, 무선인터넷 활성화, 코리아 IT 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쓴소리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8조원이 넘는 마케팅 지출액의 10% 절감을 주분해 이를 설비투자에 넣으라는 주문도 한다고 한다.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업자 CEO를 만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업계 돌아가는 상황도 이야기하고, 나아가 주파수 할당과 접속료 산정에 대한 문제, 방통위 규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임 정통부 장관 출신이 둘이나 되고, 공무원 출신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진두지휘한 통신업계 전문 경영인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들고 나올 해법은 진흥기관과 다른 모습이다. 요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라던지, 펀드 자금을 확충하라던지 하는 모습은 진흥보다는 규제기관의 그것과 닮아 있다. 요금은 이미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있고, 마케팅 역시 기업의 문제지 정부가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투자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가 바뀌었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려면 그럴 만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능성 있는 사업분야를 발굴해야 하고, 투자했을때 그만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통신사업자가 투자에 나서게 하려면, 투자에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요금인하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장 크기를 키우면 된다. 마케팅에 10%를 줄이면, 그에 따라 마케팅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줄이는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말이다. 미팅 전에 진흥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