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16개국에 이르지만 FTA국과 교역 비중은 아직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평균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 FTA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1년 3월말 현재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를 기준으로 국가별 FTA 교역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4.8%(2009년 무역통계 기준)로 세계 평균인 49.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세계 무역 10강인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등은 역내 교역비중이 높아 FTA 비중이 70%를 웃돌았고 미국도 34.1%를 기록하여 우리의 2배를 넘어섰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각각 19.2%, 16.5%로 우리나라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 기업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만약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진행 중인 EU FTA를 비롯해 미국, 페루 등 이미 FTA 협상이 타결된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35.1%까지 상승한다. 중국과 일본은 협상을 타결한 FTA를 모두 발효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각각 19.4%, 17.6%에 머물러 우리나라가 추월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 지면서 관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FTA는 경쟁력 제고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가 FTA 허브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 및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한·중·일 3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추이 비교
자료:한국무역협회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