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문화협력위원회를 공동설립하는 등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영화 공동제작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혜택 등 양측 간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의정서를 FTA 협정문에 포함한데 따른 조치다.
문화협력의정서는 EU 2개국(영화) 또는 3개국(애니메이션) 이상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고 양측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0%, 35% 이상이면 자국물로 인정, 시장 접근 관련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한-EU FTA 후속조치로 영화 부문에서 △공동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지원 및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EU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영화 해외 마케팅 활성화와 온라인비즈니스센터 강화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지원으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성공 비즈니스 모델 도출 △MIPCOM 등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배급, 투자, 공동제작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등에 나선다. 방송프로그램은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 전문인력 상호교류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내년부터 방송프로그램 해외 공동제작 지원 대상국을 EU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FTA 발효 6개월 내에 문화협력위원회도 설립한다. 협력위는 문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양측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가해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관할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EU FTA는 상품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로 이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