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관한 논란이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 쪽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통신망 트래픽 해법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기조가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FCC를 방문,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방통 통신 현안을 논의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모색했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일부 통신회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만 “사용량에 따른 과금”이라는 말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논란이 끝났음을 소개했다.
실제로 AT&T, 버라이즌 등 대부분의 미국 통신사업자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했고 아직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일부 군소 통신사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모바일 트래픽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카카오톡, 스마트TV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부과 여부 논란으로 제기된 ‘망 중립성’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특히 무제한 요금제에 적용한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원칙을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채택한 ‘망 중립성 프레임 워크’에 명시된 △소비자·애플리케이션기업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사용에 요금 부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실험 3원칙을 소개하며 망 중립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통신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 기업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에 기반을 두고 ‘사용량에 따른 과금’ 원칙으로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기업에 직접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을 수 있고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특히 망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통신망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모든 민간 투자가 증가했다며 ‘망 중립성’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FCC는 지난해 3월 FCC가 2020년까지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BP)을 통해 500㎒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주파수 확보방안에 대해 “정부의 공용 주파수와 민간 상업용 주파수 두 가지를 회수해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과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양자 회담에서 망 중립성 이외에도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정책 등 정책 현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나라는 방송통신 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상호 정책 협력이 필요하며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시장 초기 단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망 중립성 현안 등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콘텐츠 활성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망 중립성에 개방적 관점을 일부 지지하고 있고, 논란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워싱턴DC(미국) =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