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방만한 인력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고 5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철도자동화 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철도자동화 사업비 중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실시된 철도자동화지원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원사업 효과가 미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6년 8월 수립된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 경영적자의 주원인인 과다한 인건비를 자동화로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코레일이 철도자동화 지원사업으로 2800여명의 인력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 인원은 1020명 밖에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사업 기간 중 퇴직인원이 420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코레일의 인력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점검 결과 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코레일은 부산 가야차량기지 내 휴게동 신축,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총 32건, 16억원을 인력효율화와 관계없는 용도에 집행했다. 국토부는 용도 외 사용된 사업비는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는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정원인 2만7866명 대비 초과 인원인 1613명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하도록 지시하고 내년 예산 배정 시 초과인원 인건비를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이 최하위권이고 ㎞당 운영인력이 많다”며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1인당 매출액은 17억원, 도로공사 13억원, 토지주택공사 23억원인데 반해 코레일은 1억원에 불과하다. ㎞당 운영인력도 독일과 프랑스 등이 6~7명인데 반해 코레일은 10명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2011년까지 3502명을 감축했고 2012년에는 1613명을 감축할 계획”이라며 “현원 감축이 1020명으로 적게 보이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909명), 신규 노선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1235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년간 진행된 코레일 철도자동화 지원사업
자료 : 국토해양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