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통신 업계가 부쩍 바빠졌다. 정·관계 인사들이 각종 행사를 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논란이 불거지면서 망 중립성 관련 토론회는 부지기수로 열린다. 규제 산업에 놓인 처지에 통신 업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임을 알면서도 정관계의 요청에 고개를 돌릴 수 없다.
통신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 상품, 일개 산업의 위상을 넘어섰다. 스마트 시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자 국가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나 정부, 각급 연구소·단체에서 그만큼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가 맞다.
문제는 통신 현안을 대하는 순수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소비자 관점이든 산업적 관점이든 진정성과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슈에 편승해 국회의원과 정부, 기관의 이름을 알리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다. 최근 보이스톡이 등장하면서 통신 시장의 핫이슈로 부상하자 정치권이 앞다퉈 나서는 모양은 볼썽사나울 정도다.
국민 여론을 달래야 할 정국이나 선거철, 통신 요금 인하는 포퓰리즘의 단골 메뉴였다. 그때마다 통신 업계는 우격다짐 격으로 요금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본질적 속성은 통신 산업이지만, 정치 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망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도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듯 통신을 대하는 정치권도 선진화하길 촉구한다. 발 딛고 서 있는 철학적 기반이 무엇이든 전문성을 갖춰 통신 산업을 공부하고, 산업 그 자체로 깊이 있게 접근하기 바란다. 바로 합리적인 통신 정책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