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첫 이공계 출신 여성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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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이공계 출신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정한 박근혜 정부에 기대가 크다. 특히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기술(ICT)계의 희망이 어느 때보다 부풀어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5대 국정 목표로 세웠다.

`화합과 대통합`을 강조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불통·밀봉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5일에도 국회에 매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은 뭐 했느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은 국회 앞마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묘한 광경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주장을 굽히지 않는 민주통합당과도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한다. 국정을 함께 이끌어갈 새 정부조직과 참모진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창조경제라는 커다란 꿈을 향해 이륙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 출범하면서 분산·통합한 일부 부처 업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또 다시 혼란이 예상된다. 5년 혹은 15년 만에 다시 결합하는 조직이 화학적으로 융합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5년 전 3~4개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직급·임금체계로 홍역을 앓았다. 가까스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기능별로 쪼개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닐 테다. 조직 추스르기가 중요한 이유다.

비록 반쪽짜리 정부로 시작했지만 임기 5년, 그리고 다음 주자에 넘겨줄 때까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훗날 화합과 대통합을 실천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어젠다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이다. 그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 중소·중견기업 활성화가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그렇다고 마음 급하다고 앞만 보고 내달려서는 안 된다. 인수위 기간 정리한 5대 국정목표 140개 국정과제를 임기 5년 이내에 모두 마무리 지으려는 욕심은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은 과감하게 넘겨줘야 한다. 욕심은 자칫 무리수를 낳게 되고 후대가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공식 발걸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과 중소기업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무조건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보편적 복지로 판단해 중소기업 모두에 예산만 고루 나눠주면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에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능력을 배가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정부출연연구소나 대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당선인 시절 강조한 것처럼 과학기술 연구자가 프로젝트 수주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불통 이미지는 반드시 떨쳐내야 한다. 자문그룹 구성도 원로급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세대를 주도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직장인·기업인 등을 포함시켜 기발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하는 유연하게 사고가 필요하다.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 화합과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