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이 제기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공방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범위를 크게 밑도는 1%대에 머문 데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한 종합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최근의 한국 경제를 과거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과 비교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 초기 낙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소극적 정책대응에 머물러 경기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다.
일본 통화 및 정책 당국은 디플레이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경기와 물가 안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 인식이 분명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운용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DI는 한국 경제가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면 명목금리 인하의 부양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며 “물가안정 목표 준수를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 의지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정책 대응 수단도 제한되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디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사실상 중앙은행에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한 것이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10월 국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2년 4개월여 만에 대출·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국책연구기관의 추가 금리인하 주문까지 대내외 변수가 잇따르면서 기준금리 인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