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첨단 산업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교역 및 인적 교류 확대, 창업 생태계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협상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이 2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챕터 모든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해 5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1, 2차 협상을 진행했고, 회기 간 협상도 한 차례 개최했다. FTA 체결을 위한 양국 의지가 뚜렷하고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춰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한-이스라엘 FTA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가전 등 우리나라 주력 상품 수출을 늘리고 우리 기업 경쟁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 등 완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 장비, IC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로 수입한다. 또 2012년부터 감소세인 교역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다. 양국 교역은 2012년 24억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21억달러로 줄었다.
첨단산업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우수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창업지원 생태계와도 협력 수준을 높인다. 이스라엘에는 세계 벤처캐피털 3.5%가 집중돼 있고 26개 인큐베이터 등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강점이다.
서비스와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연구개발, 통신, 건설 등 제한적으로 개방된 이스라엘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한다. 또 2003년 발효한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투자보호 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이스라엘이 이미 체결한 41개 FTA 상대국과도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 측은 레이첼 히르셔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대표단이 참석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1, 2차 협상에서 이룬 상품 및 규범 분야 진전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하이테크 원천기술과 한국 생산기술과 제조능력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 창출과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이스라엘 교역 추이, (단위:백만달러,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 2016년 기준 이스라엘은 우리의 47대 교역국>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