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PBS 개선 절차 '못 박는다'...제도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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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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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작업을 제도화한다. 출연연이 역할·의무(R&R)를 기반으로 PBS 개선안을 도출하는 정책 방향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4일 관가와 출연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정부 회의체에 출연연 PBS 개선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현 방식을 PBS 개선 공식 프로세스로 못 박을 계획이다. 출연연의 PBS 개선안 도출을 독려하고 정책 방향성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PBS 개선 방식, 대상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를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관련 회의체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종의 제도화다. 다만 이를 강제하기보다 정부 정책 방향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 PBS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출연연의 세부 R&R를 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입 구조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게 했다. 기관의 주요 사업, 수탁 과제 비중을 일정한 수준에 임의로 맞추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연 특성에 따른 이른바 '맞춤형' 개선을 택했다.

출연연이 기관의 고유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필요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게 하되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이행할 수 없게 했다. 이를 통해 주요 사업, 수탁 과제 적절 비중을 조정토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일부 출연연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진통이 따르더라도 출연연의 R&R에 충실한 사업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PBS 혁신 논의가 출연금 비중 조정 등 근시안의 임시변통식 처방으로 끝나면서 연구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출연연 노조 등 일각의 반발이 있지만 협의는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기관 연구 영역, 특성에 따른 PBS 개선 방식을 추진한다는 정책 방향성은 밝혔지만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 PBS 개선 방식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 회의체 논의를 거쳐 정부 방향으로 정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건에 관련 출연연을 모두 명시할지 정책 방향만 구체화할지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기계 관계자는 “현재 PBS 개선 작업이 과기정통부 소속 국·과 정책 방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화한 명확한 방향성이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