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ICT 신기술·지식서비스 산업 활용 촉진 법안 본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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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을 명시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유턴기업' 대상은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1】여야는 19일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88건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나태근)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화 선도사업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공항, 철도, 식당 등에서 발권·주문에 활용되는 무인 키오스크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을 반영해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 접근성 보장 내용도 담았다.

이른바 '유턴법'으로 불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국내복귀기업 인정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공유재산 사용특례도 신설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근거를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5%에서 3%로 조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목적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추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신설해 냉열이용자에게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빅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데이터 3법과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