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정책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에너지미래비전연구회(위원장 홍종호 교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최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년여 기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후변화 이슈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지속해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1.5℃ 보고서'를 수용하기 위해 과감한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며 현 정책목표의 도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지구 평균기온이 티핑포인트 1.5℃를 넘어서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재해에 직면할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발전·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신규설비 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국가가 2022~2030년 석탄발전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은 석탄발전 퇴출 목표시기를 2038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는 작업을 논의 중이다.
탈내연기관차도 지속 확산하고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판매금지법안을 합의했다. 인도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연구회 관계자는 “한국도 선진국에 준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2050년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조정하고 감축률은 기준연도 대비 최소 50% 이상 배출량은 2~4억톤 이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수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부차원의 탈석탄·탈내연기관차 등 정책전환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왜곡된 에너지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해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