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수사 '디지털포렌식센터' 국내 첫 개소

저작권보호원,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
불법 복제물 등 침해 증거 찾아내
워크스테이션 등 최신장비 확충
참관실 설치로 운영 투명성 높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 저작권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 저작권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 저작권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2일 서울 상암동 본원 9층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효율적 저작권 수사를 위한 센터 구축방안 연구(2018년)를 시작으로 약 2년 노력의 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인터넷에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불법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 저작권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 저작권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디지털포렌식팀이 운영하던 증거분석실을 센터로 확대 개편,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센터에는 효과적인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사이트 대응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포렌식 도구 등 최신 장비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확충했다.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압수한 다량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을 동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장비만 늘린 것이 아니다. 센터는 업무 절차, 분석방법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17025' 공인인정 획득 추진한다. 센터 운영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참관인이 디지털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관인실을 설치, 절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 것도 달라진 점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 내부
디지털포렌식센터 내부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2%다. 디지털콘텐츠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저작권 침해도 지능화·대규모화 된다. 해외 유통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현황은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초 발표한 '저작권 비전 2030'에서 2030년까지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을 1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일조할 전망이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을 통해 보호원의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대응을 강화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윤 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12일 개소식에 앞서 열린 설명회에서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12일 개소식에 앞서 열린 설명회에서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