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에 경기회복 종합대책 발표...추경편성 작업도 본격화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제1차 종합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추경 편성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불안 해결책으로 수출물량 제한 등 공급물량 확보 조치가 시행된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정부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다중 집회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특위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방역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우선 점검했다. 특히 대구·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예비비는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학 역량 쏟고 비용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추경 대상에는 대구와 경북지역 그리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된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제1차 종합패키지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수출 둔화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광·여행·숙박·외식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이번에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등이 대상이다. 2월초부터 각 부처별로 마련한 대책을 하나로 묶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확정된 기예산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몇일간 확진자 급증으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커졌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지자체·공공기관·민간금융이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마련 목소리도 컸다. 이에 당정청은 마스크 공적의무공급을 하루생산량의 50%로 정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의무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우체국·지자체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관리지역과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게는 무상공급을 확대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