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처음 소집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방역과 경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무관치 않다. 각 나라가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인력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가 흔들리면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금융 분야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심각한 위기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일상의 사회 활동 및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돼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인력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면서 △전례, 제약이 없는 대책 △추경에 이은 특단의 지원 대책 △정책 우선순위(취약계층)에 따른 지원 등 세 가지 지시 사항을 내놨다.
첫째, 대책에는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기존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등)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현장 요구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셋째,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이 급선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며,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이 자금난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8일 각 분야 경제 주체들을 만나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글로벌 공급망, 인력 교류 등 기업의 해외 활동과 내수 진작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경제계 간담회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국내 투자 독려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여당과 학계,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등 각 분야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