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무하는 선거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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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당 차원의 공약은 물론 개별 후보자까지 표심을 겨냥한 약속을 하고 있다. 유권자와 국민은 실제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지 선거용 수사(修辭)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앞다퉈 나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설]난무하는 선거용 공약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을 겨냥해 복합쇼핑몰의 출점·영업 제한을 언급했다.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대상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사업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스타필드의 경우 주말 방문객이 평균 9만~10만명으로 주중 대비 약 두 배 많다. 특히 입점 상인의 70%는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다. 임대료를 감수하고 입점했지만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장사를 못하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규제 강화를 내세운 조치다. 다분히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총선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일반 시각이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다양한 공약이 더 나올 수 있다. 단순 선거용 카드인지 실제 지켜질 약속인지는 유권자가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