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파수재할당, 장관이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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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파수재할당, 장관이 챙겨야

주파수 재할당이 임박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재할당 여부를 결정한 뒤 12월까지 산정가격 등을 논의해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할당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를 할당하는 데다 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산정방식에 따라 3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할당 대가가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적정한 선에서 할당 대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불가피해 고심이 깊어졌다. 내년 재할당 주파수 폭은 2G·3G·4G를 합쳐 총 320MHz로, 5G를 제외하고 통신 3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78%에 이른다.

재할당 산정기준을 놓고 정부와 통신사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신사는 최대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대하는 공동 정책 건의서까지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는 우리나라 대가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할당 대가가 높으면 5G 신규투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적정한 선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할당 대가가 높으면 소비자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예상보다 낮으면 적정한 자원 배분 원칙에 어긋난다. 기재부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서 견제를 받을 소지도 크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한 기준이다. 전파법에 명시돼 있지만 예상 매출 기준, 과거 재할당 대가, 경제적 가치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시장이 침체되고 5G 투자까지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파수 배분과 할당은 전문 영역이지만 여러 전파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세심히 챙기겠지만 장관과 차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여러 상황을 감안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