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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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은 규제 개선, 성장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 인식 개선,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은 규제 개선, 성장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 인식 개선,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은 20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이후 6년 만에 내놓는 게임산업 발전 전략이다.

우리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규제 개선, 성장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 인식 개선,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2014년 계획과 비교하면 규제개선과 단계별 지원 강화 등 현실적 전략과 추진과제가 늘어났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관련 부처와 함께 각 추진과제 실천이 나선다.

2018년 게임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8.8%를 차지한다. 제조사 등 타 산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콘텐츠산업 매출에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67%를 차지한다.
<2018년 게임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8.8%를 차지한다. 제조사 등 타 산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콘텐츠산업 매출에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67%를 차지한다.>

◇배경은

2008~2018년 게임시장 규모는 5조6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9.8%로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성장률(연평균 3.2%)보다 3배 이상 높다.

2018년 게임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8.8%를 차지한다. 게임은 제조사 등 타 산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콘텐츠산업 매출에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67%를 차지한다.

이처럼 게임은 우리 경제 한 축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도 생겨났다. 게임 내수시장 성장률은 최근 5년(2013~2018년)간 연평균 1.4%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포화상태에 따른 새로운 정책 마련이 요구됐다.

상위 3개사가 매출액 비중 50%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도 해결 과제다. 게임산업 투자액 감소로 중소개발사 자금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중국 기업 물량공세로 중소 게임사 어려움은 가중된다.

중국 판호 문제로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 아케이드 관련 규제 등 시의성을 잃은 게임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권고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생겼다.

[해설]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규제 혁신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이 대표적으로 경미한 내용 변경은 신고의무 면제 근거를 마련, 게임사 부담을 완화한다. 등급재분류나 반려 시 수정 신고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는 '롤백 규정'의 문제점을 반영했다.

또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내용수정은 게임사업자 선택으로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플랫폼별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 수수료 감면과 유통을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도 검토한다. 게임사가 게임 이용 장벽으로 지적하던 제도다. 최초 가입 시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16세 미만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창업에서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는 성장 둔화와 양극화, 해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이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한편, 10개소인 지역게임센터 추가 조성을 검토한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진출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는 이 외에도 게임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통한 인식 제고, e스포츠 강국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는 이 외에도 게임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통한 인식 제고, e스포츠 강국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전망은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는 게임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통한 인식 제고, e스포츠 강국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게임게몰입 힐링센터는 게임 힐링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 예방, 상담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아시아대회, 세계대회로 단계적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게임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면개정 등 법령 재정비를 최우선과제로 내걸었다. 논란이 됐던 게임법 법명은 현행을 유지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반기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2024년 게임산업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 일자리 10만2000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전략·과제별로 교육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은 인력과 문화, 미래지향, 혁신 등을 방향성으로 하는 '피카소(PICCASO)' 프로젝트가 근간이었다. 목표는 2019년 게임산업 매출 10조원, 수출 40억달러 등으로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다.

〈표〉국내 및 세계 게임시장 매출액

[해설]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